‘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국민파면(國民罷免) ·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합니다. 고대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이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 본…
카테고리: 정치
[사립유치원 비리] “한유총 호랑이인 줄 아는데 국민은 공룡.. 개혁 속도전 펴야”
[서울신문]“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때 유치원 비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속도전이어야 합니다.”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원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원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근 ‘비리유치원’…
靑 “조선·중앙, 우국충정 이해하지만 걱정 내려놔달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9.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양새롬 기자 =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한미공조 균열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한미간 공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간 철도, 도로와 관련돼서 오늘 조선, 중앙이 보도를…
‘미스터 션샤인’ 후폭풍..정부, 의병 후손 찾기 ‘박차’
포상 독립유공자 1만5천여명 중 6천여명 후손 못 찾아 이미지 크게 보기‘미스터 션샤인’서 조명된 의병 후손 찾기 확대 정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새삼 역할이 조명된 의병 등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명된 의병 등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현 정권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얼치기 좌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4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정권의 좌파 경제 정책 추진자들을 모두 경질하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 경제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얼치기 좌파’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현상을 뒤엎는…
<문재인 대통령, 영국 BBC와 인터뷰>
유럽 5개국 순방을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 했습니다. 1922년에 설립된 BBC는 세계최초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서울특파원인 로라 비커(Laura Bicker) 가 진행했습니다. 로라 비커 특파원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에게 대북 문제 관련한 질문을 했던 외신기자입니다. 비커 특파원은 피난민의 아들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면모와 남북관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