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규아파트 86%, 유주택자 매입…”서울 공급부족론은 거짓말”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공급 부족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처럼 유주택자의 싹쓸이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봤자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만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보유세 증액, 임대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 등이 최우선 과제임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은 지난 4년간(2013~2016년) 23만2천102채 늘었지만 무주택자가 매입한 것은 22.4%(5만2천28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77.6%(18만74호)는 모두 유주택자들이 사들였다.
연도별로 유주택자의 신규공급 주택 매입건은 ▲2013년 4만668호(83.8%) ▲2014년 4만5278호(70.0%) ▲2015년 4만7326호(73.4%) ▲2016년 4만4802호(86.0%) 등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14~15년에는 무주택자들의 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가,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한 2016년에는 유주택자들이 투기에 뛰어들면서 유주택자 구입비율이 86%까지 폭등한 모양새다.
또한 이 기간중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의 증가속도는 73.2%로, 무주택에서 1주택 소유자의 증가 속도 10.9%보다 무려 7배나 빨랐다. 아파트 5채 이상 소유자의 증가속도도 42.9%로 4배나 빨랐다.
이처럼 유주택자의 싹쓸이가 진행되다 보니, 서울의 자가보유비율은 40%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2000년에 40.9%였던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2010년 41.1%, 2015년 42.1% 등 답보 상태다.
이 의원은 “2016년 한해에 신규공급주택 10채중 9채(86.0%) 가까운 집을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은 가히 ‘싹쓸이’라 할 수 있다”라며 “매년 집은 수만채씩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은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